2014. 6. 4. 실시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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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      
     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2014. 5. 22 ~ 6. 3, 13일간),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sns 등에 의한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가능
 
묻고 답하기
 문)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날을 맞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할 수 있는지?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
    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포함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야함)
 문) 지방선거 출마를 중비중인 사람이 평소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학력ㆍ경력 등을 게재
    할 수 있는지?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함(다만,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
    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