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뉴스레터 Newsletter 9호

▣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에 역량 집중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이문한)은 3월7일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편성하고, 14일 관내경찰서 담당경찰관, 관내 시청 및 군청 담당자와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 상대 각종 갈취, 불법 사행행위 사범 등의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012. 3. 7.(목)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검사 하일수, 수사관 5명)을 편성하고, 2013. 3. 14.(목) 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의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관내 시청 및 군청의 경제 관련 과장, 문화 관련 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폭력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서민상대 갈취, 사행행위 사범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하고 탈루소득에 관한 과세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피해자 및 제보자의 신변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2013년 3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