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을 해야 할 일선행정당국이 불법옥외광고물을 앞장서 내걸고 있는 바람에 ‘일등 상주’건설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즈음 계림동주민센터건물 벽에는 아리랑축제행사를 알리는 대형현수막이 허가도 없이 벌써부터 걸려있다. 행사일자는 오는 9월24일~25일까지 양일간이다.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불법을 자행해도 좋다는 그런 특별한 법은 없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먹고살기 위해 시민이 전단지 한장만 벽에 붙여도 행정기관에서 특별단속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런데 지도단속기관인 주민자치센터가 불법을 앞장서고 있다니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시 관내에는 광고물게시대등 정해진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청사 건물벽에 버젓이 내걸어 놓고 있는가? 정말 꼴불견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제20조 (과태료)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7.24>라고 돼 있다.

제발 상주시 일선행정기관인 계림동주민자치센터(동장:황정운)는 옥외광고물설치법에따라 시급한 행정처리 집행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