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 총무위원회 남영숙 의원은 9월11일 개회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한복진흥원 등 대형시설물의 공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남영숙 의원

주요내용으로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중덕 자연생태공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등 총 1천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들이 시설물 완공 후 운영유지는 고사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상주시 재정을 압박하고,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부터 추진중인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운영주체, 관리비용문제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 마련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지적랬다.

◆남영숙 의원 ‘5분발언’ 전문(全文)

사랑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상주시의회 남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시설물 공사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관련산업의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시설물의 유치와 건립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동안 많은 시설을 유치, 건립해 왔으며 올해 준공되는 대형시설물만 13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 중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사례도 일부 있으나, 우리시가 추진한 상당수 시설들은 방문객이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유지관리 및 효율성에 의문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8일 지역의 주요신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526억원이투자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120억이 투자된 중덕자연생태공원, 210억이 투자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그리고 151억이 투자된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등 총 1천억원이나 투자된 사업들이 시설물 완공 후 운영유지관리비는 고사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시 재정 압박은 물론,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며 더 큰 문제는 이 시설들에 대해 뚜렷한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2015년부터 건립을 추진중인 한복진흥원은 총226억원의 사업비 중,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79억원이 시비로 집행되는 대형사업으로, 한복이라는 문화콘텐츠와 명주라는 1차생산물을 결합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나 선도적, 가치창출 사업일수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것입니다.

한복진흥원 건립 사업은 최초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지난 해 제176회 제2차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정갑영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복진흥원 지원의 근거법인“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올해 2월 검토보고, 대체토론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찬반토론 및 표결심사 일정 또한 잡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혹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 넘어야 할 과정이 적지 않으며 이마저도 새정부 출범과 주요 정당간 정치적 이슈로 인해 처리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에서의 설계용역비 등 제반비용으로 12억원의 예산 집행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오는 11월에 한복진흥원 건립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 관계를 무시한 추진이 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시설 준공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결책없이 방치에 가까운 사례의 답습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제고해 볼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입법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상급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 사업 이관 등의 근본적 조치 검토 등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립과 집행단계에서 의회에서는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시 자체 운영은 불가하다고 검토, 보고 했던 운영주체와 관리비용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완공을 3개월 앞둔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주체를 두고 경상북도와 구미시 사이의 갈등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연간 30억원의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시 자체 용역을 통해 추정한 한복진흥원 운영비는 연 40억원에 이릅니다.

1조 5천억원의 연간예산을 집행하는 구미시에서도 30억의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도와 갈등이 발생하는데 재정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우리 시에서 구미보다 10억이나 많은 40억원의 한복진흥원 운영비용을 시비만으로 부담할지 모르는 일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가 크더라도 선결해야할 과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시작해 버린다면, 향후 발생 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이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출된 매몰비용 12억원을 염두에 두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한복진흥원 건립 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자세로 고민하고 성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