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이정백)는 2016년11월11일 오후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576호 법정에서 선고된 ‘공검일반산업단지 MOU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타이어주식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였다.

항소심 선고(서울고등법원)

    ○ 일  시 : 2016.11.11(금) 14:10

    ○ 사건번호 : 2016나2007249 손해배상(기)

    ○ 판결장소 : 서울고등법원 576호 법정

    ○ 원고 : 한국타이어(주)

    ○ 피고 : 상주시

    ○ 판결내용 : 상주시 승소(100%)
       · 주  문 : 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13억)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1심, 2심)은 원고가 부담한다.

※ 1심 선고(서울지방법원)

    ○ 일  시 : 2015.12.11(금)

    ○ 판결내용 :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게 손해배상금 2,170,249,000원중 1,302,149,400원(60%)을 지급